법령 조세법처벌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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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법처벌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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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0 선고 2011누34216 판결
 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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